자료와 동향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자료
기관명과 공개일을 확인해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국방 AX 거점, 민군 공동연구와 AI 실증 기반 구축
국방부는 2026년 국방 AX 거점 5개소의 구축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국방데이터 안심존, 민군 공동연구 및 실증, 군 AI 인재 양성이 핵심 기능입니다.
↗ 외교부한-캐나다 외교장관 통화, 국방 및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양국 외교장관은 국방 및 방산 협력 확대, AI 등 첨단기술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방부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최근 북한 미사일을 준비 단계부터 감시하고 발사 직후 탐지 및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는 군의 평가와 긴장 고조 중단 요구를 담았습니다.
↗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합동 현장조사 최종 결과
합참은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병 부상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해당 지뢰지대 제거와 군사분계선 기준선 일치 협의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행정안전부공공부문 AI 윤리기준 최종 확정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등 6대 핵심가치와 68개 점검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AI 활용 수준별 자율점검과 사람이 판단을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제시합니다.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및 기관장 책임 강화 추진
정부는 보안조치 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유출사고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보보안 실태평가 확대와 보안 인력 및 예산 확충도 추진합니다.
↗ 정책브리핑자주국방은 곧 주권, 전작권 환수로 그 꿈 반드시 이룰 것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기반 스마트 정예 강군,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현 상황 관련, 군 입장 발표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수색작전 중 발생한 장병 부상을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북측의 요새화 중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국방부강신철 국방부장관, 해군작전사령부 대비태세 현장지도 및 '필승해군' 당부
해군작전사령부의 해양작전 대비태세와 아덴만 파병을 앞둔 청해부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도발 시 단호한 대응과 임무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 국방부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귀환 주제 「국유단: 귀환작전」 피규어 전시
용산역에서 10월 한 달간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유가족 귀환 과정을 피규어와 영상으로 소개해 유해발굴사업의 의미와 국민 참여를 알립니다.
↗ 방위사업청중소 및 벤처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 넓힌다
중소 및 벤처기업의 핵심기술 소개 기회를 신설하고 체계업체 협력, 미래 무기체계 기술 발굴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 방위사업청K-방산 청년뉴딜, 방산기업과 청년 인재를 잇는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열어 지역 방산기업과 청년 인재의 채용 연계,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국방기술품질원중소기업 감항인증 실무역량 강화 지원
항공 분야 성능개선과 부품 국산화 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사례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부경남 방산 첨단 특화단지, 지역 첨단산업 신규 거점으로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경남 창원을 방산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지역 방산 생태계와 민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국방부국방부-우주항공청,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 공동 개최
민군 우주수송역량 확대, 국내 발사체 활용, 공동 우주감시와 국방 목적 우주발사 허가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 방위사업청한-인도 방산 및 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미래지향적 방산협력 확대 기반 마련
비호복합과 K9 자주포, 유지관리, 공동 연구개발과 양국 기업 협력을 논의해 완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협력 기반을 넓혔습니다.
↗ 국방부국방부장관, 추석 연휴 맞아 최전방 7사단 방문
중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의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복무 여건을 점검하고 임무 수행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 방위사업청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국제표준과 첨단기술로 뒷받침한다
KF-21 전자식 기술교범의 국제표준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AI, 디지털트윈, 유무인 복합체계와 상태기반정비의 적용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 합동참모본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브리핑
사고 경위와 부상 장병의 방호장구 착용, 유엔사와의 합동 현장조사 절차를 공개하고 북한군 지뢰로 판정될 경우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 한국국방연구원국방 분석평가체계의 변화에 따른 비용분석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통합소요기획과 양산사업 심층검토 제도에 맞춰 비용 추정 방법을 다각화하고 표준 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 국방부강신철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공식 현장지도로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 방문
DMZ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로 부상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서부전선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국방부국방부장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역내 안보 정세와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광주 군공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방부국방부, 영화 실미도 안내자막 수정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범죄자가 아닌 일반 민간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영화 안내자막을 바로잡았습니다.
↗ 방위사업청 및 공군KF-21 001호기 드디어 공군에
국산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를 공군에 공식 인도해 최초 운용기지에 배치했으며, 2030년대 초반까지 100여 대 이상을 순차 도입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강신철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DMZ 작전 중 부상한 장병 지원과 군사대비태세 확립, 현장 중심의 전사문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 국방부고 한길진 하사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평창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한길진 하사로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귀환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 국방부수색비행장,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군사기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색비행장의 기지 종류를 변경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93%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국방부국방부, 추석 연휴 기간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구조 병력과 장비의 긴급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했습니다.
↗ 국방부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군, 제13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군사시설 규제개선, 민관군 협력체계, 접경지역 재생에너지와 군 유휴지 활용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 국방부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결과
한미동맹 현대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조선 및 항공 분야 유지, 보수, 정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 방위사업청국방조달 불공정행위 감점기준 대폭 강화
뇌물, 담합, 허위서류와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감점기준을 높이고 알선 및 청탁 감점항목을 신설해 국방조달의 공정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한국국방연구원국방 분야 RAG 시스템 도입 방향 및 정책 제언
폐쇄망과 보안 제약을 고려한 언어모델 및 검색증강생성 결합 방안과 데이터 품질, 보안 거버넌스, 성능평가 및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 방위사업청방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군 실증, 후속 소요 및 전력화를 연계하는 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 방위사업청한-EU 저궤도위성통신 협력 기반 마련
국방 저궤도위성통신 분야의 정보, 정책, 기술 공유와 산업 협력 방안을 다룹니다.
↗ 방위사업청중소기업 혁신기술, K-방산의 밑거름으로
인공지능, 유무인복합체계, 항공우주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무기체계와 획득사업에 연계하는 지원책입니다.
↗ 국방부한-페루 국방 및 방산 협력 콘퍼런스
전차, 잠수함, 전투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현지 생산과 한-페루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룹니다.
↗ 국방부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대전 자운대 통합 캠퍼스와 공통교육, 군별 전문교육,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포함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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