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GENDA

정책 의제

안보 환경과 현장 수요를 분석해 정책 대안을 연구합니다.

국가안보 정책국방 혁신과 현장 실증군사 시설과 지역 상생접경지역 안전국제 안보 협력

현재 정책 의제

해상풍력과
지뢰대응활동

각 의제의 현장 여건과 제도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합니다.

해상풍력 단지와 해군 함정
01

해양 안보와 지역 상생

해상풍력 입지와 군 작전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안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계획 입지 단계의 군 작전성 사전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연구합니다.

  • 계획 단계의 군 작전성 검토 강화
  • 해양 이용과 국가안보의 균형
  • 관계 기관 협의 절차 개선
관련 정부 공식 자료
해상풍력 발전과 군 작전 영향 실무토의

해상풍력 입지와 군 작전성 검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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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탐지 기술 현장 실증 장비
02

접경지역 안전과 기술 실증

지뢰대응활동과 탐지 기술 실증

탐지 기술의 현장 검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접경지역 활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 탐지 기술의 성능 및 운용 가능성 검증
  • 조사, 탐지, 제거 체계 정비
  • 주민 안전을 고려한 민간 활용 방안
관련 정부 공식 자료
6월 25일 DMZ 현장토론회

파주 민통선 북방 현장에서 미확인 지뢰지대와 탐지 및 제거 체계, 민군 협력 과제를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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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탐지 기술개발 현장 라운드테이블

연구용 시제품의 작동 원리와 성능 검증, 환경 영향과 현장 실증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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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탐지 및 제거 전문업 능력인정제 논의

안전과 품질관리, 교육과 현장평가를 중심으로 전문업 등록 및 능력인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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